by윤진섭 기자
2007.03.23 08:16:46
2개월새 5만명 감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금 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똑같은 무주택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청약부금 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청약부금을 구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 들어서만 100건을 넘고 있다.
'청약부금은 어찌 할까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김 모씨는 "(청약)저축과 똑같이 다달이 부금을 부었는데, 차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무주택자인 만큼 구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약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힌 공 모씨는 "2시 신도시나 뉴타운, 송파신도시 등에는 부금 가입자 대상 물량이 없어 분통이 터진다"며 "민간 분양 물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영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모든 중소형 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민간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부금가입자는 은평뉴타운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한 채도 없다. 2009년 말 분양될 송파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도 개편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굳이 공영개발 지역에서 청약을 하려면 통장액수를 키워 전용 25.7평 초과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725만8983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만6247명이 늘어났다.
통장종류별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248만6578명으로 2개월새 7만7476명이 증가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295만9천597명으로 2만2603명이 늘었다.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2808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3832명이나 줄었다. 줄어든 부금 가입자는 상당수는 아예 청약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해약을 해 청약저축으로 재 가입을 했거나 청약예금으로 갈아탔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부금 가입자 중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부금가입자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 중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29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건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