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부동산 규제 속도감 있게 풀 것"…연착륙 유도

by송주오 기자
2023.01.02 08:38:0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2일 소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해제하려고 했지만, 단번에 모든 규제를 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세심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줘야 하고, 그럴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줘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라며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의 경영상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한전에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에 대해 은행이 어떻게 다 대출을 하겠나”라며 “그렇다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전기료 인상을 안 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나도 정치인인데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올리는 걸 좋아하겠나. 어쩔 수가 없고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엑스포 유치를 양보하거나 흥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국격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대기업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좋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유치전을 하고 있어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