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08.26 06:00:00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 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묻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로 부실 검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편법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부실학회 논문 게재, 세금탈루 등 만만치 않다. 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현수 후보자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공무원 특별분양을 이용한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와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밖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을 위한 요식절차가 되지 않도록 업무 능력에서부터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조국 후보자다. 그는 어제 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머리 숙였다. 하지만 애초 “법적으로 문제없다. 딸 부정입학 관련 의혹은 가짜뉴스다”라며 되레 큰소리쳤던 사실을 생각하면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소나기를 피해가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딸의 편법적인 행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진 사퇴하는 게 올바른 태도다.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다.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를 위한 위장소송 의혹, 사모펀드 운영 등은 도덕성 논란을 넘어 범법 소지가 다분하다. “돈으로 장관직을 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딸의 논문 등재 및 대학 부정입학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여당이 ‘국민 청문회’ 운운하며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조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