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07.18 06:00:00
정부가 어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등 청년 대상의 신(新)직업 창출,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24.6%로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현실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부족의 고통은 엄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15~29세)이 15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12년 만의 최대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절반가량인 45.3%는 첫 직장 월급이 15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5.3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감소하는 등 점점 짧아지는 이유다.
더욱 걱정은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청년이 21.6%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13%로 2.4%포인트가 줄었다. 자칫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는 ‘니트족’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나 아닐까 우려가 크다.
깊어지는 청년 취업난은 경기 침체가 큰 요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일률 적용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데 정부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인건비에 짓눌린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직업 창출이니 창업지원 확대니 하는 정부 주도의 뜬구름 잡기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의문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성장을 주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규제 혁파, 노동개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