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7.15 07:47: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다.
KT광화문빌딩 1층 드림엔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이민화 이사장이 발표하며, 이후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좌장) 사회로 전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 회장, 고용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 신혜성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대표 등이 토론한다.
2013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전년대비 90%라는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51억불 규모에 도달했다. 온라인 혁명에 이은 스마트 모바일 혁명으로 기간의 제한, 규모의 제한, 대상의 제한이라는 금융의 3대 한계를 극복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우리나라도 2007년 머니옥션을 시작으로 31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출범했으나,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JOBS법, 이탈리아는 성장 촉진법, 영국은 FSA개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최 측은 “2013년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그 내용도 규제의 성격이 강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해결 대안”이라면서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약과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는 최대한 분산 투자가 되도록 단위 금액은 줄이고 투자 횟수는 늘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퇴직금으로 자영업 창업보다 사회적 기대가치가 높은 혁신형 창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