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3.11.14 06:00:00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화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경기도가 처음 도입해 거의 전국으로 확산됐다.이후 지역화폐의 존폐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매년 예산철 마다 격돌하고 있다.
정부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역시 직접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효과성’과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효과성과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두 집단 모두 몇몇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수십만 원의 돈이 지역화폐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됐다는 점이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6개월 안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 써야하는 꽁돈(?)이 생겼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정치권이 인용하는 이런 지표들 역시 코로나19 당시의 전 국민에게 뿌려진 현금성 복지였던 지역화폐의 사용금액을 포함한 조사결과다.
과연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것을 두고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있다고 봐야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여·야가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 다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려서 거둔 지역화폐의 효과는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부터 뒤따라야 한다.
최근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매출 비율을 두고 “잘 모르겠는데, 5%는 될까요?”라고 하면서도 “무조건 존치해야죠.”라고 말하는 상인의 이런 자신감에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