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디지털·친환경…신축년 文정부 경제팀 키워드

by김상윤 기자
2021.01.01 06: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위기극복, 디지털 공정경제, 친환경”

경제부처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 정책 우선순위 등을 역설했다. 2021년 신축년 (辛丑年) 신년사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가장 핵심으로 거론됐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년사 화두는 단연 ‘위기극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올해엔 국내외 백신 보급 기대와 올해에 이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3%대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를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소띠인데 증시에서 ‘Bull(황소) market’은 상승, 회복, 호황, 반등을 의미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이런 회복과 반등을 맞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2%) 수준을 상당 기간 밑돌 것이라며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에 보다 방점을 찍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디지털 공정경제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세상은 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현상은 심해지면서 각종 불공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플랫폼 독과점 개선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불평등을 보완할 프로토콜 경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하는 개방형 경제로 여러 대상을 한 곳에 모으는 플랫폼 개념과 다르다.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블록체인 등 연결 기술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수료 착취’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친환경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는 기후변화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최근 선언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굴뚝 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기업들도 환경·사회·거버넌스(EGS)와 같은 지속가능경영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하며 장기적 시계 하에 민관이 함께 하는 기술개발과 투자전략을 차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수소 생산·유통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과정 밸류체인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축산,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농사 에너지 효율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50년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이루겠다”면서 “대규모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CCS) 기술 개발, 갯벌과 바다숲 조성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