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공공와이파이'가 머길래..제각각 의원들

by김현아 기자
2020.10.08 00:21: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

데이터 요금이 들지 않는 와이파이. 커피숍이나 지하철 등에서 만나면 반가운 존재이지만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드는 예산과 실제 효과를 비교했을 때 낭비라는 주장부터, 와이파이의 존재는 괜찮아도 서울시가 하는 방식은 법 위반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 그럼에도 와이파이는 고속도로(기존 이통사망)와 국도(와이파이)처럼 서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존재라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를)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박성중, 정희용, 조승래 온도 차

공공와이파이 무용론을 주장한 의원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다.

그는 “정부가 5800억 원을 3년간 투자해 5만 33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이 중 와이파이를 통한 사용은 0.1% 도 안되며, 전국에 5만개 이상을 깔아도 0.4% 수준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스마트폰을 보면 이동통신사 와이파이가 대부분 뜨기 때문”이라며 “이동통신사가 30만개 와이파이를 깔아놨는데, 왜 쓸데없는 예산을 또 쓰냐”고 말했다.

서울시의 자가망 방식(직접 서울시가 통신사가 돼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델)이 위법이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자체가 개별 통신망을 구축해서 국가적으로 중복 자원낭비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는 체계적인 기간망 관리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할 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이통사망과 공공와이파이간 조화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장관은) 공공와이파이를 써본 일이 없다는데 저는 많이 써봤다”면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듯이 기존 망과 균형을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풀어 달라”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

◇서울시 와이파이 방식은 법위반..협의는 지속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공공와이파이가 깔리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 모델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걸린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자원 낭비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우려 없이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할 방법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통신사가 되는 모델만 고집하고 있다.

다른 공공와이파이 방식으로는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 통신사에게 구축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기존 통신망 활용 가능)▲서울시가 기존 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아니어도 세종텔레콤·드림라인 같은 곳과 제휴해 서울시 자가망을 빌려주고 세종텔레콤 등은 서울시에 회원료를 할인해주면서 운영이나 관리는 세종텔레콤 등이 하는 모델(기술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 가능)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