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디플레를 막아라" 與 경제통 강석훈

by김정남 기자
2015.05.23 06:45:33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강석훈 의원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통 경제학자 출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디플레이션을 우리경제의 최대 적으로 본다. 디플레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인데, 이는 단순히 경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사회 전반이 가라앉는 고통이 디플레의 본질이고,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증세에 대한 강 의원의 생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그간 사석에서든 공식석상에서든 “증세는 맨 마지막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어 총수요를 줄이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디플레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 의원의 한 라디오 인터뷰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강 의원이 “법인세 인상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이는 마치 강 의원이 생각을 바꾼 것처럼 퍼졌고, 급기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까지 당 공개 회의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발(發)로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의 핵심 경제통이자 세법을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만큼 그 발언의 무게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 해프닝이었다.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리는 것까지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간 야당의 ‘법인세 성역화’ 주장도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했다. △비과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율 1% 인상 효과가 나온 상황인데, 굳이 명목세율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감하디 민감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처지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금폭탄’ 오명을 뒤집어 쓴 연말정산 후속대책 작업 역시 그에겐 참 힘든 작업이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저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역사에 없길 바란다”고 했을까.

강 의원은 당장 6월 임시국회부터 다시 법인세 논쟁을 정면으로 다룬다. 조세소위가 최근 ‘정부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해서다. 여의도 정가는 강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여권 전반의 기류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간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