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3.07.24 06:44:00
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 인터뷰
전세제도, 서민 주거안정 아닌 '무자본 갭투자'화
“역전세 표현 바로 잡고 집주인 중심 보완책 필요”
금융 혁신 키워드 ‘부동산·1인가구·부자·반려동물’
“‘시니어케어’까지 뜬다…도슨트같은 전문성 필요”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자본 갭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세입자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을 고려할 때입니다.”
◇“전세, 무조건 오르지 않아…집주인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환 KB금융(105560)지주경영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전세제도의 안정적인 임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소장은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전세제도 ‘룰’을 세입자 중심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최근 유행처럼 도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는 표현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역전세 표현의 기저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무자본 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장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이제는 전세를 주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준비를 해야 하고, 집주인도 책임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 소장의 생각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소장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선 없어선 안 될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규율도 필요하다”면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금융시장 관점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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