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순국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안보태세

by논설 위원
2019.06.25 06:00:00

오늘로 6·25전란 발발 69주년을 맞는다. 북한의 야욕으로 전쟁이 시작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보따리를 싸들고 피란 행렬에 나서야 했던 민족의 비극이다. 무려 3년간이나 지속된 치열한 공방의 대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거나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죽어갔다. 전쟁은 끝났어도 남북은 분단됐고, 이로 인한 이산의 아픔은 여전하다. 그나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장병들의 희생도 결코 작지 않았다.

산하에 자욱했던 포연은 이미 오래전에 걷혔건만 전쟁의 위협이 가신 것은 아니다.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른 휴전선에서는 총칼로 무장한 병사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25전란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다”면서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한 이유다. 전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얘기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의식은 너무 허술하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가 비근한 사례다. 북한 어민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부두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과 접촉해 휴대전화까지 빌리려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 군의 풀어진 경계태세가 그대로 확인된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후속 처리도 미흡했다. 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다. 그런데도 정작 군 수뇌부는 현장 부대에만 책임을 돌리려는 분위기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해서 군이 정치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그들의 진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말로는 협력관계에 응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제동을 걸고 나오는 모습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의 핵폐기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한반도 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긴장을 푼다면 가상의 적은 언제라도 발호하기 마련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국방력 강화와 철통 같은 경계태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