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美의회…'韓美日 3각 공조' 결의

by이준기 기자
2019.07.18 05:40:51

앨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17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지난 2월 엘리엇 엥겔하원 외교위원장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지난 4월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안건이 처리된 뒤에도 계류됐던 이 결의안이 전격 통과된 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간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 3국 간 협력과 방어 파트너십을 향상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더 나아가 결의안은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오는 26일 한·미·일 3개국 의원들이 참여하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한·일 외교갈등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7명 안팎의 여야 방미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