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by남궁민관 기자
2021.05.25 0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검찰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선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 정권 수사 속도내는 檢…“인사 고려, 새 총장 배려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일단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 교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인 인사가 나기 마련이니, 이 시기 주요 현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선 각 수사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용도 가장 잘 알뿐더러 애정도 있어 인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검사장 등 지휘체계가 바뀔텐데 이들이 기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각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셈이다.



◇김오수 ‘현 정권’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검찰인사 ‘난제’로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방침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 직후로 예정된 검찰인사와 범 여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질문 공세도 예상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에도 검수완박의 뜻을 내비쳤고, 아마 김 후보자가 그 뜻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