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다친 사람이 살인하면…유죄인가 무죄인가

by이정현 기자
2018.11.21 05:03: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991년 허버트 와인스타인은 자신이 살던 뉴욕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죽인 후 창 밖으로 떠밀었다. 박식하고 교양있던 그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았고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이유는 없었다.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

논쟁은 예상하지 못 한 데서 벌어졌다. 와인스타인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내건 것이다. 와인스타인의 뇌에 심각한 종양이 있으며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사람이 아닌 뇌에 죄가 있다는 것. 이 사건은 ‘신경과학의 사법적 적용가능성’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뇌를 다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인가 무죄인가.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저자가 뇌손상과 범죄의지, 법과 뇌과학 사이의 논쟁을 정리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서 발현하느냐는 질문부터 뇌과학 발달로 불거진 법정 논란, 법과 신경과학의 미래까지 다룬다. ‘범죄자의 뇌’에 대해 법조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살폈다. 뇌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 읽는 재미를 보탰다.

뇌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심심찮게 불거지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논란’이 그것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과 오히려 치료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쪽이 갈등한다. 태평양 너머의 사건으로만 채운 책이려니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