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by이명철 기자
2022.12.15 06: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

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

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

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

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