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12.18 06:00:00
정부가 뒤늦게나마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 현장의 폐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어제 확정·발표됐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공식 논의됐다는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정책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한 데서도 정부 나름의 고충이 드러난다. 적어도 올해 실적만큼은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여건만이라도 지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내수가 갈수록 가라앉고 있는 데다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마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전례없는 고용참사를 초래했으며, 이런 추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예비 취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내년의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높여 잡은 데서도 고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손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고용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내년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부터 정책 변화를 시도하다가 무산돼 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