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7.10.17 05:39:22
여야, 국정감사 시작과 더불어 고질적인 프레임 논쟁
북한 핵·미사일 도발 아랑곳없이 지방선거 기싸움
‘외교안보 위기 상황’ 말만 초당적 대처 vs 현실은 정반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한마디로 가관이다. 눈 뜨고는 보지 못할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여야 협치가 정말 북핵 문제보다 어려운 숙제일까?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면 되풀이되는 여야의 고질병이 불거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은 관심 밖이다. 말로만 ‘초당적 대처’를 외칠 뿐이다. 여야 모두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강대강 대결만 일삼고 있다. 모두 추석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한 까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미증유의 외교안보적 위기 앞에 국가와 민족은 없다. 오직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만 한창이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이은 대선 참패 이후 존폐 기로에 내몰린 야당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정당한 권력비판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에서 사실상의 대선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야당의 칼끝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지율이 바닥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보수야당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 안팎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권견제보다는 내부 집안단속이 오히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여권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 안팎으로 국민적 지지는 절대적이다.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야당을 다독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집권세력이 쥘 수밖에 없다. 흔히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라고 한다. 승자의 여유가 아쉽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다.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2020년 4월 21대 총선까지 여소야대 지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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