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경기도 시·군들 집안싸움 번지나

by정재훈 기자
2021.08.03 06:10:0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둔 경기도 내 지자체들 간 이견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8%’로 정한 것을 두고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악화를 우려 반박하면서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의한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방침을 정하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 시장들은 사흘 뒤 공동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들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 시민들의 소외감 △일률적 지급 기준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손실비용 우려 △과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의 모호함 △형평성 논란 등을 내세워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처럼 5개 지자체장들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도내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수원·용인 시장들은 지난 1일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나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일부 시장들의 주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소득기준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기초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감당해야 해 부담이 있는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지자체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하고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시·군이 나서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