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469.6조 통과…10년 만에 최대 증가

by최훈길 기자
2018.12.08 04:32:32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예산안이 470조원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약 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감 내역을 보면 정부안을 4조2982억9400만원 증액하면서 5조2247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470조5016억43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4억6600만원(0.2%) 감액된 것이다.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1조2153억2000만원), 교육(2865억8100만원), 통신(349억8000만원), 외교·통일(145억6500만원), 국방(21억5600만원)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교통및물류(1조1029억7700만원), 환경(2495억5300만원), 문화및관광(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52억9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877억400만원), 과학기술(354억3600만원), 보건(318억1400만원) 분야 예산은 늘어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국회 본회의 처리 기준)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괄호안은 국회에서 처리된 총예산 규모. 단위=%.[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심의 결과 내년 예산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총지출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내부거래-보전거래’로 산출된 것이다. 단위=백만원.[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