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자영업자 생존대책 시급하다
by논설 위원
2016.09.29 06:00:00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창업 5년을 버티지 못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문을 닫는 추세다. 퇴직 세대와 청년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너도나도 치킨집 등 먹는장사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된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쳐 무더기로 폐업한 것이다. 설상가상 김영란법 한파로 자영업 위기는 더 깊어질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5년을 버틴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생존율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55.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에는 17.7%로 급락했다. 10명이 창업했어도 2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보험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업도 5년차 생존율이 각각 13.9%, 14.3%로 낮았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부터가 문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6.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실직자와 청년들이 떠밀리듯 창업 전선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고용 현실 탓이 크다. 경기 불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53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이나 늘었다. 2금융권 등을 합하면 대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망업종을 개발하고 창업 컨설팅, 폐업자의 전직 알선과 직업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영업 비중의 축소 방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예비 창업자들도 무작정 창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준비로 실패 확률을 줄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