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6.12.09 16:11:53
개혁案 걱정… 서울, 작년의 3.7배 대란조짐
[조선일보 제공]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서울지역 공립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폭주, ‘교직 사퇴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8일 초·중등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3명, 중등 231명 등 총 6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3.7배나 늘어난 수다. 15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경기도교육청도 “명예퇴직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신청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9년에도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후 정년퇴직 인원의 세 배에 가까운 3만여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2000년 8월 이전까지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적용해 연금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교원들이 연금수령액의 축소를 우려해 줄줄이 명퇴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을 모두 받아줄 경우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잡아놓은 317억원보다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