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도 예산도 없는 ‘GTX-D’…“전형적인 총선용 공약”

by김용운 기자
2019.11.04 05:00:00

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역교통 비전2030’선포식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위원회였는지 몰랐다. 정책이 아닌 공약만을 내놓았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3월19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7개월 만에 내놓은 ‘광역교통 비전2030’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장밋빛 공약이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없이, 부동산시장에 정부발(發) ‘교통 호재’만 던진 격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힘실어주기용 대책이란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의 핵심은 대도시권을 철도로 연결해 ‘30분대 통행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광위는 오는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800㎞까지 늘리고 수도권 내 인구 77%가 급행철도의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건 GTX D노선 신설 계획이다. 대광위는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 이외에 수도권 서부권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광역교통 2030 청사진에 포함시켰다. 대광위는 발표 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수도권 서부권역에 신설을 추진한다는 급행철도를 놓고 “GTX-D 노선이 맞냐”는 질문에 말을 흐렸다. GTX라고 명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GTX-D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선이나 위치,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등 아무런 계획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대광위의 ‘광역교통 비전2030’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공사비만 수조원 들어가는 GTX 신설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 등을 따지지 않고 불과 선거를 6개월 정도 놔둔 시점에서 섣부르게 발표한 이유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갈리는 ‘총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GTX-D가 현실 계획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광역교통망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법정계획에 담겨야 검토 자체가 가능하다. 법정계획에 담겨 구체적인 노선과 예산 등이 확정한다고 해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등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GTX 3개 노선도 구상한 지 15년이 지난 최근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GTX-D노선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확률이 크다.



도시교통 전문가인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은 “대광위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물론 재정계획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본구상을 발표했다”며 “언제까지 대규모 토목사업 계획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선거를 치를 것인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막판 끼워넣기 의혹,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 등도 논란거리다.

대광위의 ‘광역교통 비전2030’은 발표 전날 오후까지 최종안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최종 발표 전날 브리핑에서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 최종안은 다음날 내놓겠다”면서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GTX-D 계획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광역교통 비전2030’ 자체가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밑그림 성격의 구상인 만큼 수도권 급행철도 수혜지역을 높이는 차원에서 급행철도 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광역교통 비전2030에 담은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40)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22) 등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GTX 노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광위가 광역교통의 총괄 콘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사실상 각 지역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범 당시 대광위는 “8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예고했던 발표 시점보다 두 달이나 늦어졌다. 대광위는 지연된 이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만 264건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으로 순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