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by함지현 기자
2022.11.19 09: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1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성수기 납기 맞추다 범법자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절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여 곳의 다양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수출 납기를 못 맞추거나 납품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 되더라도 바쁘면 법 위반을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추가연장근로 일몰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불가피하다거나, 제도 일몰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평균으로 52시간을 지키는 전제조건하에 2년 정도 시행해보고 추가연장근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중소벤처·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10월 말 기준 3.5%)도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韓·사우디,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 투자협력·스타트업 지원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투자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 벤처 캐피탈 컴퍼니(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SVC)’의 나빌 코샥 대표이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영 장관은 ‘컴업 2022’ 행사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KIVC과 SVC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SVC를 설립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매칭투자, 펀드 출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SVC는 KVIC의 모태펀드 운용정책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1월 KVIC과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차례 KVIC의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SVC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실질적인 투자협력 및 기업교류를 위해 KVIC과 다시 MOU를 맺게 됐습니다.

업무협약은 올해 1월에 종료된 협약 내용인 양 기관 간 투자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넘어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높은 양국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