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7.20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원전을 활용해 부문별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지난 18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나온 탄소중립 이행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까다로운 친환경 단서 조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원자력’을 제외한 다른 수단은 오리무중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RE100)한 기업들은 6%대에 불과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해소달라는 요청을 한지 오래다.
탈원자력과 반(反)탈원자력으로 맞선 에너지의 정치화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EU가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정책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정책이지 원자력 사용 정책이 아니다. 이 사이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전략 수립은 또 뒤로 멀어진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 정권의 부채다, 전 정권의 장관 인사를 보라.” 주요 사안의 해명 마디마다 ‘전 정권’이 앞서 있는 윤 정부가 국정 운영 정책에서도 전 정권에 대한 ‘부정’이 앞서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지 않을 수 없다.
‘비교’는 심리학에서 ‘부정’의 7가지 부가적 유형 중 하나의 형태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다’라는 식의 반응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감지하고 멈출 줄 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적 상태에 대해 강한 스트레스성 반응을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2차세계대전 직후엔 부정적 심리의 정신병리적 현상에 주목해 치료를 목적으로 출발한 결핍심리학이 대세였다면, 이후의 심리학은 행복에 집중해 인간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향상하는 성장심리학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전 정권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것에서 나아간다.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계하라는 목소리다. 과거의 부정은 그저 쳇바퀴만 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