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04.26 06:00:00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추락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어제 발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0여년 만의 최저다. 예상치(0.2∼0.3%)를 훨씬 밑도는 실적에 환율·주가가 출렁이는 등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
한은은 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을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은 올해 들어 뒷걸음치며 전분기 대비 2.6% 줄었다. 설비투자는 10.8%나 감소하며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민간소비도 0.1% 증가에 그치며 기대에 못 미쳤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얘기다.
경고음이 자꾸 커진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에 수출은 계속 내리막이다. 생산과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심상치 않은 데다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는 둔화세다. 내우외환인 셈이다.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듯해 우려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낙관적 전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등 투자를 가로막고 고용 참사를 부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적댈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