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7.30 06:10:00
강직한 조사통..조사국장만 6차례 맡아
기업부담 최소화..세수확보하는게 관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고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다. 선이 굵은 사람이다.”
임환수(54)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지난 25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임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실제로 임 후보자는 평소 청렴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체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인데다 업무 능력도 탁월해 직원들로부터 ‘같이 일하기 편하고 배울 게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의 청장 지명 소식을 듣고 모두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국세행정전문가다. 특히, 본청과 지방청을 오가며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사국장직만 6회를 맡았다. 대표적인 ‘조사통’이라는 평가는 그래서 나왔다.
그는 평소에 직원들에게 자신의 세정철학을 공유한다.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畜力)’.
조선 시대에 영조가 나라 곳간을 담당하던 호조에 내려 준 현판에 나오는 글로서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해 힘을 축적하라”는 의미다.
◇ 기업 부담 최소화·세수 확보 관건
국세청장직에 올랐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모토로 올해도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세수부족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 진도율은 40.5%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포인트 뒤처져 있다.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법. 이 때문에 국세청의 역할은 더욱 고민스럽다.
여기에 세수확보 노력이 자칫 기업 옥죄기로도 비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경제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줄타기도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임 후보자 스스로 서울국세청장 취임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세수 조달을 위해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부분만 잘라내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 후보자는 우선 8월 중순쯤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한 후, 1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안팎에선 그의 경력이나 인품을 볼 때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