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폐업 8.7배…통계도, 재취업대책도 없이 방치된 소상공인

by이정훈 기자
2021.12.07 06:45:0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63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공급 과잉 하에서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소상공인 소득은 줄고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데도 정부 지원책은 여전히 미미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집계와 폐업 후 재취업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폐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에 참여하고자 한 소상공인의 지원 건수는 총 2만5410건으로, 앞선 2019년의 1만330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1월 초까지 이미 1만9714건이 지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을, 폐업한 소상공인에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2918건)과 비교하면 작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례는 무려 8.7배나 급증했다. 문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충격 등이 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간의 방역 조치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손실보상률 등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공급 과잉과 사회안전망 부족은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요인이다. 국내 소상공인은 대략 630만명으로, 취업자 중 소상공인은 25%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6번째이고, 선진국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렇다 보니 팬데믹 하에서의 임시 지원 외에도 체계적인 폐업 및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폐업과 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대부분 폐업 지원과 법률자문, 재창업 교육에 집중돼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은 부족하다. 또 재취업 상담도 일반 실직자와 동일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맞는 취업 수행기관은 전무하다.

아울러 국내엔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관련 공식 통계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매년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생명 행정통계를 내고 있지만, 소상공인 폐업률은 별도 항목이 없는데다 그나마 연 1회 발표로 시의성도 떨어진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며, 차기 정부는 국민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고통스럽게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선 공약 어디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들어있지 않다.

이데일리와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 제언`을 총괄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인데도 폐업 후 지원은 재취업보다는 재창업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재창업과 재취업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양질의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발굴과 매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