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쟁 가열…코로나19 충격 국세수입 영향은?

by이진철 기자
2020.07.05 08: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 6~10일)에는 올해 1~5월 재정 동향이 공개된다. 코로나19 충격이 국세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금융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발표한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이 5월에도 지속됐을 지 주목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등도 관심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7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7일 ‘2020년 5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2011년 1월(31억6000만달러)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며 상품수지가 급감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지급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5월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계절적 요인도 사라지는 만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7월호에서 KDI의 하반기 경기를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한은은 9일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5월의 경우 은행권 기업 대출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6조원이나 크게 늘었다. 이같은 증가액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27조9000억원), 3월(18조7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쌀 수급 안정 장치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미곡 재배면적 조정, 시장격리 및 공매 기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쌀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생산을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