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9.05 00:3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현직 검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검사는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형”이라 부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렸다.
임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다”며 “과거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수임료 문제로 사퇴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딸 편법입학 의혹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했지만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 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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