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6.24 06:00:00
정부와 여당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반면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가면 재정 쪽은 돈을 풀고 통화 쪽은 돈줄을 조이는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우려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대략 33조~35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다. 피해 계층 지원 목적도 있지만 강력한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위주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했다. 이는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간으로도 4%대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한은의 물가관리 억제선을 넘어섰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으로 생산자물가도 지난달 6.4%나 올랐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소비폭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까지 현금성 지원을 동원해 소비촉진에 나설 경우 인플레 압력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돌리고 현금성 지원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