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확 바꿔라

by윤종성 기자
2018.01.10 05: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규제 개혁이 추진됐지만, 되레 규제 건수는 4500여 개 더 늘었다. 정권마다 초기엔 규제개혁을 부르짖지만, 금새 흐지부지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인과 관료, 특수이익집단 간의 탄탄한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고리를 끊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20년째 헛바퀴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속도를 수반하는 혁신이 강조되는 ‘초(超)혁신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을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로 내몰고 있다.

9일 창조경제연구회(KCERN)와 규제정보포탈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된 1998년 1만185건이었던 규제 수는 참여정부 들어 5114건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1만4688건(2015년 7월)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후 국내 규제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다. 정부가 양적 개혁이 아닌, 질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규제정보포탈에 계량 정보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기요틴(김대중정부), 규제총량제(노무현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명박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박근혜정부)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정작 성과는 미흡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 규제는 아직도 기업활동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OECD 상품시장규제지수)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서는 우리나라는 제도(58위), 정부규제부담(95위) 항목에서 순위가 종합순위(26위)에 크게 못미쳤다. 제도와 규제부담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실패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위기극복, 일자리창출 등 그때 그때 정부 모토에 따라 규제개혁이 추진되다 보니, 정작 사회구조의 골격이 되는 본질적·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선 개혁이 아닌 개악을 반복해 성과를 상쇄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