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by박종화 기자
2022.12.05 0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개편된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됐다. 대신 해외 근로인이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분양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현재로선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되 특별공급 기준 조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청약제도는 제로섬 게임이다. 분양가 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생초)·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특공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로 청년층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중·장년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 중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전체 분양물량의 55%, 민영주택은 27~35%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은 절반 이하밖에 안 됐다. 주로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여러 특별공급 때문에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청년층 주택 공급을 위해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서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다만 특공 비율을 줄이더라도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 목표인 만큼 소폭 조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 중인 특공 감소 폭은 생초, 신혼부부 유형별로 1~2%포인트 정도다.



국토부는 특공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공이 대표적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참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후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현지 주재 인력을 만난 자리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택 특별공급도 주고 자녀 입학 때는 외교관 자녀 못지않은 특례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에 특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특공 대상 주택은 계속 줄고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에선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일이 예사가 됐다. 올 들어선 서울에선 전용 84㎡ 이상 주택에선 특공 물량이 한 채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공은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계속 확대하긴 부담스럽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