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누락·깜깜이 미분양 통계'…미분양 시장 왜곡 키워

by신수정 기자
2022.11.04 05: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시장 풍향계인 ‘주택 미분양 통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월 미분양 통계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민간 분양시장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소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합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규모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의적절한 주택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밑바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종류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일정 기간 분양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전월(3만2722가구) 대비 8882가구(27.1%) 늘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지방은 2만7710가구에서 3만3791가구로 21.9%(6081가구)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5012가구에서 7813가구로 55.9%(2801가구) 확대됐다.

국토부의 미분양 공식집계엔 공개 청약 의무가 없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빌라, 300실 미만 오피스텔 등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 있는 미분양 주택 규모는 정부 통계의 2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공분양 잔여세대 등 공공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국토부 통계에 공공분양의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공공분양 잔여세대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공공분양주택의 미계약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LH 인천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해 미달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서도 573가구 모집에 단 16건만 접수됐다. 같은 달 공급된 인천영종 A37블록도 특별공급 453가구에 청약 신청은 56건에 불과했고 이어진 일반공급도 경쟁률이 0.33대1에 그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미분양 통계를 자율적인 보고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통계가 실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건축물에 대한 정책과 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고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