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1.01.03 08:30:47
장기복무 軍 간부들, 평균 10회 이사
예산 부족으로 이사비 지원 적어
국방부, 올해 군 가족 이사비 현실화
이사업체 평균 비용 대비 95%까지 인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직업군인의 고충 중 하나는 잦은 이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은 명에 의해 최대 1.6년에 한 번까지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 소령 7.2회, 상사 8.1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관급 또는 상사 등 일정 기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9.9번의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빈번한 이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업군인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받기는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이사비를 5톤(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 구간 실비의 절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이사비용과 군인들이 지급받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군 가족 이사비는 5t 화물량을 기준으로 이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7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사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이사비가 최대 128만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가족 이사자의 평균 화물량은 70%가 5t을 넘었고, 거주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사다리차 이용비용까지 추가돼 군 이사비 지원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고스란히 군 가족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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