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단독 처리한 與 “이제 ‘일하는 국회’ 차례”

by이정현 기자
2020.07.04 06:00:00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35.1조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제출 29일 만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사실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의당 마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한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된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적 187명에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통합당의 전원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처리한 후 통합당을 향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며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며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누군가의 눈에는 단숨에 처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편성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심사 및 의결에 불참한 통합당은 비슷한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3차 추경안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원을 넘는다”며 “다 국민의 빚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