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3.27 05:0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그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해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리스크란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에 미칠 위험 요인을 말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의 표현을 빌면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이유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한 전력이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당시 179억달러(2017년)였지만 지난해에는 445억달러로 2.5배로 불어났다. 대미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통상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리스크의 핵심은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의 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가를 올리며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이 틀렸다.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근거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어려워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가정한 맞춤형 통상 대응전략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