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포스트 코로나...사회적 신뢰회복 시급하다
by이진철 기자
2021.06.21 05:00:00
[이철환 단국대 겸임교수]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일상생활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생명까지 잃고 있다. 이러한 고통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 및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경봉쇄, 주민이동제한 등 매우 강력하지만 폐쇄적인 정책 추진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처방은 한층 더 국가이기주의를 심화하는 문제를 낳았다.
사실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실제로 세계 무역규모는 위축되었다. 급기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불경기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했다. 다행히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공고해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존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팽배해진 상호불신 풍조를 불식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질병 예방에는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행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또 소통 단절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다. 나아가 사람들 상호간에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끼치게 되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투입요소는 지식과 기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사회적 신뢰’라 할 것이다. 이 사회적 신뢰는 고속도로나 통신망 등과 같은 물질적 인프라가 경제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린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 같다. 신뢰의 부족으로 사회구성원들은 서로의 선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만 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갈등을 증폭시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부 발표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도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도 그의 유명한 저서 ‘신뢰(Trust)’를 통해 국가발전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사회심리학과 게임이론에서 많이 활용중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서도 우리는 신뢰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로의 신뢰만이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사회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구성원이 사회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허위공시, 허위보고, 허위보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한 우리는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선진 경제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라는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