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5.11.30 06:00: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 병사 기준 21개월의 군 생활 중 정기휴가는 단 3번 주어진다. 군 장병에게 휴가는 군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군은 매년 병사 휴가비를 부족하게 편성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병사 휴가비 부족으로 다른 예산에서 차용한 금액은 177억 6100만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35억 5220만원이 부족했다. 예산 부족분은 장병 의무·진료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다. 진료지원비, 의무장비 수리비, 의무물자 확보비 등으로 쓰이는 돈이다. 국방부는 2013년 55억원, 2014년 15억 7400만원을 의무·진료 예산에서 끌어다가 썼다.
올해 병사 휴가비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5년 병사 휴가비 예산으로 429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403억 4900만원)보다 6.5%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군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이 역시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방부는 우선 올해 입대자 규모를 9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내년부터 2년간 현역 입영 인원을 2만명 증원한다. 지난해 말부터 군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병역문화혁신 과제 중에는 ‘자율휴가제’라는 것이 있다. 부대 전체 인원의 15% 이상은 동시 휴가를 나갈 수 없던 기준을 20%로 높여 누구든지 원하는 날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큰 장점은 불과 3회에 불과한 정기휴가를 여러 번으로 쪼개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휴가 자율선택제를 가급적 빠르게 올해(2014년) 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폐쇄성을 극복해 열린 병영으로 가야 장병이나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8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 후 언론브리핑에서 군 관계자가 한 말이다. 외부와 소통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데 군도 동의하는 듯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