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2.07.25 06:0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 있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애를 먹긴 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간 지원 정책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제출한 공통요구 사항은 제1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주장과 팩트가 혼재돼 있거나 수치가 제각기 다르다면 그 과제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한다. 경제단체들이 자기에 유리하도록 근거자료를 끌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내놓자마자 내놓은 전경련 논평을 보면서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전경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존 6~10%에서 8~12%로 상향했지만 미국이 ‘최대 40%’ 세액공제 추진 중임을 고려해 상응하는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발표와 괴리가 크다. 미국 반도체증진 법안(FABS Act)은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만 적혀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제출 법안(CHIPS ACT)에는 세액공제를 4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양당 합의가 안 돼 논의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된 내용”이라며 “25%안도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가지고 비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최근 법인세 개선 7대 과제를 제출하면서 중앙정부 세율만 제시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율까지 합쳐서 국가간 비교를 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했다.
전경련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합리적인 근거와 팩트에 기반을 둘 때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극단적인 주장은 당연히 강한 반발을 부르기 때문이다. 여야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현 상황이라면 더욱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집단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계 ‘맏형’을 다시 꿈꾸는 전경련의 새 출발은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