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0순위는 어디?

by정병묵 기자
2018.08.29 05: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투기지역에 집값 많이 뛴 은평구는 왜 안 들어갔지?”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내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7~8월에 집값이 많이 뛴 자치구들이 추가 규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향후 집값이 계속 뛰는 지역이 있으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이번 투기지역 지정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통계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곳들이 몇몇 있다”며 “8월 집값 상승률을 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되는 등 규제가 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은 총 25개 자치구 가운데 총 15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구 등 10개구는 빠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집계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느냐를 기준으로 이번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곳,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 등은 0.5%를 넘었고 나머지 10곳은 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0개구 중에서도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밑돈 곳들이 있다. 구로구(0.49%), 서대문구(0.45%), 중랑구(0.45%), 성북·관악·은평구(0.42%)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자치구 중 추가로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7월9일~8월13일 기준) 10곳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은평구로 무려 1.16%나 뛰었다. 이 밖에 강북(1.00%)·성북(0.72%)·서대문(0.65%)·구로(0.57%)·관악(0.52%)·금천구(0.52%) 등 무려 7곳이나 기준치 0.5%를 넘었다. 도봉·중랑·광진구는 0.5%를 밑돌았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월간 집값 상승률은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라, 현재 매주 지표가 공개되는 아파트값 상승률만 갖고 산정한 것이지만 최근 은평구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등의 교통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7~8월 집값이 급등했는데 이번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져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다.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집계 기간이 전월 중순부터 해당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피해 간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의 경우 6월11일부터 7월9일까지 오름폭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은평구의 집값 급등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 집계상 간발의 차이로 이번 투기지역 지정을 피해간 곳이 있지만 우선 추후 집값 변동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가 지정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