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7.06.13 06:00:00
수출 증가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기업 금고에 돈이 넘친다고 한다. 지난 3월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691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681조원)보다 10조 5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이익에서 세금과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업들이 이익을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 등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기업이 투자·고용에 인색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추경예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사내유보금으로 잉여금을 쌓아놓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힐난한 것이 그런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기업에 대해 투자·고용을 닦달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이윤이 남는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왜 투자를 망설이는지 이유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 돈을 풀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찍도 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이 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계를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 일부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얼차려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중점 정책에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규제 완화나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법안 처리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겠다며 돈을 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새 정부가 목표한 일자리 창출도 민관의 손발이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도록 정부가 먼저 재계를 끌어안고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