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5.20 05:00:00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표결이 오늘 이뤄진다. 지난 4월 3일 후보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인준 표결을 못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 후보의 고액 자문료 수입과 부인의 미술품 판매 등 납득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을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은 탓이 가장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한 후보는 민주당이 정한 인사청문회의 ‘7대 검증기준’에 큰 하자가 없는데도 한동훈 법무 등 일부 장관 낙마와 연계시킨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에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 정부·여당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니 한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총리 부재의 국정 파행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인준 찬성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송영길 이광재 등 지방선거 후보들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전 상임고문 등 야권 원로들이 대표적이다. 여론 또한 인준 찬성 분위기다. 한길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48.4%였고 ‘반대’는 38.9%에 그쳤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급속 재편 중이다.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추가 핵실험 도발에 나서는 징후가 역력하다.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발목잡기로 인한 총리 부재와 국정 차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이 자질과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한 것인데다 성직자조차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인준 지연·거부는 국정 훼방에 가깝다.
한 총리 후보 인준에 대한 민주당내 찬성 여론과 민심 등은 국정에 협력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윤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지 정부·여당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지만 민주당도 근거없는 트집잡기는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구태를 버리고 넓은 시야에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