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檢]인적쇄신 시작한 檢개혁…"영장청구권 55년 독점 깨야"

by이재호 기자
2017.05.22 05:0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수뇌부 인적쇄신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제도 도입으로 완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위한 수단이자 결과물이다.

특히 1962년 헌법에 명시된 이래 55년간 검찰이 독점해 온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만 훨씬 강력해진 14만 경찰 권력과 마주하게 될 국민들의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은 검찰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을 추가 임명하며 인적 쇄신에 속도를 냈다. 조만간 발표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 중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일부 권력층과 기득권층에 국한된 얘기지만 경찰은 국민들과의 접점이 광범위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책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다. 정부와 경찰은 경찰서마다 국선변호인 사무실을 둬 초동 수사 때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동일체’를 뛰어넘는 ‘경찰동일체’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찰조직 특성상 수뇌부 하명에 따른 무리한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분리하면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행정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경찰의 파쇼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검사에만 부여한 영장 청구권을 경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검찰이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직접 신청하되 구속영장은 검사를 경유해 청구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영장이 연간 15만건 이상 발부됐지만 최근에는 3만건 이하로 줄었다”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충실히 한다는 반증으로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줘도 법원이 적절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