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보편요금제 질문에 “데이터량 늘리는 쪽으로 유도”

by김현아 기자
2018.10.28 07:33: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던 보편요금제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보편요금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화보다는 내년 5G 상용화 이후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란 정부가 사실상 통신요금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 내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통과 당시에도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신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정책적으로 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되기 전에 시장 자율에 의해 이에 상응하는 건강한 경쟁으로 간 게 사실”이라면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 있어 지금 시장에서 작동한 것이 실효가 없을 수도 있어 이에 준하는 데이터랴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통3사의 유사 보편요금제(2만 원 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 출시 이후 알뜰폰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필요한가”라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유 장관은 같은당 신용현 의원이 “정부에서 발표해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의에도 “보편요금제로 요금이 계속 내려가고 알뜰폰이 더 내려가기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쉬프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시장 움직임에 맡겨두시죠”라고 답했다.

이런 유영민 장관의 답변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반드시 정부가 직접 요금수준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통과시키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의지와 온도 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