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

by조용석 기자
2023.06.08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에 불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25년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서 이탈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국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제안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하자 회의가 끝났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혔다. 특히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마저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