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긴축發 침체 불가피…선별 재정 지원 필요"

by김정남 기자
2022.12.21 05:49:45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WP 칼럼
"실업보험 강화 등 특정 분야 돈 풀어야"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경기 연착륙을 위해 인플레이션과 침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불행하게도 지난 70년간 큰 폭 물가를 잡을 때마다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서머스는 지난해 초부터 가장 먼저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경고했던 인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2월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한 WP 기고를 시작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았을 때부터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예측했다. 그런 만큼 그의 물가 언급은 무게감이 크다.



서머스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제어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CPI 등 각종 물가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중고차 등 공급망 대란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를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조적인 물가 상방 압력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업률이 매우 낮고 임금 상승률을 5%를 넘는다”며 지속적인 고물가를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별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광범위한 돈 풀기를 할 여력은 크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 인하, 에너지사업 심사기간 단축, 의료비·학자금 부담 경감, 공공조달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며 “자녀 세액공제 환급, 실업보험 강화 등 특정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