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 수용자 중 36% 성폭력 연루”

by박태진 기자
2021.09.19 0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중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 형사입건되어 수용된 인원은 951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347명 △군무이탈 272명 △기타 105명 △폭행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자는 36%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수용자에 의한 폭행 4건 △자살 시도 2건 △자살 1건 △난동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8월 2일 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줄여야한다”라는 성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성 의원은 “미결수용실 수용자들의 죄명을 확인한 결과 군 내 성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면서 “국방부는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내 교정시설에서 자살 시도와 교도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각 군 경찰은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