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도 고법 설치되나′…정치권 의지에 지역주민 기대감↑

by정재훈 기자
2021.04.14 05:30:0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등법원 설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오는 2028년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에 현 의정부지법 및 의정부지청이 이전하는 법조타운이 계획돼 있어 고법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이점으로 작용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과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의정부고법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문은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법수요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송산동 고산법조타운에 의정부고법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원정 재판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정재훈기자)

실제 의정부지법의 담당 인구는 2019년 350만 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관할면적은 5183.22㎢로 서울시 면적에 약 9배에 이른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다섯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광역시에 소재한 부산지법과 광주지법보다 많다. 또 사건은 연간 110만 건으로 수원, 서울중앙,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일곱번째로 많지만 이들 지역에는 모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도 일부지역의 의정부지법 관할 지자체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의 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계획은 의정부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송산동 일원 법무부 소유의 41만3000㎡ 부지에 추진중으로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 의정부고법과 가정법원을 건립하는데는 총 6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송산동 법조타운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85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으로 있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과 타 지역 주민들과 비교했을때 열악했던 이곳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고법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고법 신설은 다른 사례처럼 큰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2년 전 수원고법 신설 당시 기존 부지에 건물을 올려 예산을 절감한 방식으로 고법과 지법이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