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4.05 0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언급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배달 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최근 기존 8만8000원의 월 정액 광고 대신,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라고 했다.
그는 또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좋은 제안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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