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성근 기자
2017.04.21 00:02:00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따라 이러한 두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를 가진 대통령 후보, 무능하거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북한주적론’을 공언하는 순간, 대화채널은 중단된다”며 “외교적·평화적 모색은 멀어지고, 한반도 위기는 고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 되고, 남한 정부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다”며 “아무리 ‘보수표심’이 필요하다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